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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섭 풍운천하 문파원들의 성비하

작성자 : 00별이00 추천수 : 23 작성일 : 2015-04-12 20:05:50 조회수 : 8494



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(형법 제311조)로 처벌될 수 잇습니다.

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,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형법상 모욕죄는 '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'를 처벌하고 있으므로, 게임에서 1:1 대화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.

이런 경우는 게임사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 계정을 정지[키위]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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